<별지 제1-10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수출입질서저해) 조사신청서

□□□□□□□□□□□□□□□□□□□□□□□□□□□□□□□□□□□□□□□□□□□□□□□□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수출입질서저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품질허위․과장표시 물품 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수출입질서저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출입질서저해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관련된 수출입계약의 명칭 및 종류 :

ㅇ 수출입계약 체결 당사자 :

ㅇ 수출입계약의 주된 내용 :

ㅇ 피신청인이 수출입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사항 :

ㅇ 수출입계약서 사본

ㅇ 수출입계약서 국문 번역본(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나. 피신청인의 수출입질서저해 행위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관계 : (경쟁기업, 거래관계, 퇴직자 또는 근로자 퇴직 후 설립기업 등, 필요시 별지 사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수출입질서저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수출입계약 위반 사항 :

-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준 사항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요청여부	요청내용	요청사유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필요시 별지 사용)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필요시 별지 사용)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필요시 별지 사용)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필요시 별지 사용)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