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운영규정

(2018년 1월 1일 제정, 2019년 4월 12일 개정, 2021년 7월 14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된 판유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75% 이상인 국내 KS 인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이하 “국내산”라 한다)에 대해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제품 제조국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올바른 소비를 통한 재산․인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이하 “인증”라 한다)”라 함은 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별지 제4호)를 말한다.

2. “대상품목”이라 함은 국내에서 가공.생산되는 가공유리 제품을 말한다.

3. “국내산소재”라 함은 국내에 소재를 둔 업체가 가공유리 제품을 제조함에 사용되는 유리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마크의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국내가공제품인증 및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내가공제품인증마크 사용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업체, 단체 등을 말한다.

제 3조 (품질기준)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은 필요시 인증 사용자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성능 및 제조, 관리수준을 파악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마크 표식)

마크 표식은 기본적으로 현물에 인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의 의도와 현장 프로젝트의 여건에 따라 현물인쇄, 스티커 및 라벨을 혼용사용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게 표식 하지만 너무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제 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한국판유리창호협회내에 인증발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국내산 유리제품 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변경여부

2. 발급 대상품목 특성에 맞는 품질기준의 제정 및 개정여부

3. 인증 표식종류와 내용의 변경

4. 신청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여부

5. 상표법 및 본 운영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 제재사항

6. 본 운영기준 및 규정의 제․개정 사항

7. 기타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 6조 (인증의 사용자)

①인증 발급은 판유리를 원료로 해서 절단, 면가공, 강화, 접합, 봉합 등을 통해 제2조 4항에 의한 사용자로 한하며, 만약 인증이 필요한 자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개인, 업체, 단체 등이 아닐 경우, 대상품목의 제2조 4항의 사용자의 인증서를 첨부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은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및 발급 신청서」를 신청한 제2조 4항에 의한 사용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서면 또는 현장실사를 수행하도록 권할 수 있다.

③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은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및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제2조 4항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제품이 제1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마크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조(인증 범위)

① 인증범위는 1㎡ 이상의 가공완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4항의 사용자 요청에 따라 1㎡ 이하의 가공완제품의 인증 신청의 경우,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은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및 발급 신청서」 제출 유무를 확인하여 인증 필요성 유무를 확인 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증은 사용자가 신청서에 적시한 현장에 한해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동일하더라도 현장별로 인증을 획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인증신청)

①인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및 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에서 공급계획의 변동으로 인증물량의 축소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별지 1호를 다시 작성하여 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 9조(인증 평가조건)

① 인증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국내 소재 가공업체에서 가공하고 가공처를 확인 가능

2. KS 이상의 품질 수준을 가진 제품으로 KS인증여부가 확인 가능

3. 제1조 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인 가능

②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제 10조(서류심사)

①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을 인증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을 최저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서류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명시한다.

④서류심사시 사업자등록증, 구매증빙서류(대상품목 공급계획서 및 생산자정보, 원판유리 공급확인서)를 기본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조(인증서 교부 등)

①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현장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별지서식 제5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이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현장명, 제품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해당 현장에 한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판촉물,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개인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④사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마크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 부득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처리기간)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0조의 서류심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의 성분이 의심이 되는 경우, 제품성분검사를 위한 시험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13조(이의신청)

①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제 14조 (공장 및 현장관리)

①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 및 위원회는 인증대상 품목 생산자에 게 필요시 공장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품의 품질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인증기관에서 검사기관 및 수행 가능 업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는 인증신청제품이 제1조 기준이 입증되면 제품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은 마크발급과 관련하여 허위표시, 유사표시 및 과대광고 등 수시로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유리제조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크활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⑤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업계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매체광고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마크 사용계약의 체결, 국내산 소재 사용여부 확인 및 마크 사용 실적이 실제로 수행된 이후에 동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⑦사후관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해당사용자에 인증 마크 사용금지, 약정취소, 관계기관에 고발,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홈페이지 관련 정보 공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마크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인증 사용 현장 및 프로젝트 현장을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⑨위임기관에 대해서는 위임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또는 2회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5조(인증의 취소 등)

①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나. 인증제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및 사용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결과를 사용현장관리자에게 통보와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단, 가목의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인증을 획득한 현장(프로젝트)이 아닌 현장에 인증을

사용한 경우

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마.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바. 휴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용자는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③한국판유리창호협회 또는 인증기관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 사용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다음 아래 각목의 경우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인증 마크 사용권의 승인을 즉시 해지하거나 즉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사용자가 상표법 등의 법령의 규정, 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마크를 사용할 경우

나. 사용자의 기타 행위가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마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제 16조(인증서의 재발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현장 등에서 추가적인 인증서 원본을 요청 받은 경우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제 17조(세부운영지침 및 절차)

한국판유리창호협회장은 인증 마크 인증신청의 접수, 세부 심사절차, 심사비용, 인증위원회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지침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마크제도 시범운영 기간(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1일)에 이루어진 인증에 대한 심사는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및 발급 신청서 □ 신규 □ 변경 □ 재발급
① 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 업체주소	우)	담당자	성 명
			전 화
			F A X
			E-mail
⑥ 공장소재지	우)	담당자	성 명
			전 화
			F A X
			E-mail
⑦ 생산품목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마크 운용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증 신청 및 발급 신청합니다. * 현장 및 프로젝트 명 : * 현장 및 프로젝트 적용 범위 : * 제품 내역 및 수량 1. 2. 3. 4. 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 1)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구매증빙서류(대상품목 공급계획서 및 생산자 정보, 원판유리 공급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본 계약은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상표권자”라 한다)는 사용자에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마크(이하 ”마크“라 한다)”를 아래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비양도성 권리를 부여하며 사용자는 이를 수락한다.

○ 계약 당사자

상표권자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 손치호(이하 “갑”이라                  한다)

사 용 자 :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

현 장 명 :

대상품목 :

대상물량 :

제1조 (지정상품)

(을)은 (갑)이 지정한                 ,                 ,                ,                ,                ,                ,                품목에만 동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동 유리가공품은 원판유리를 절단, 면가공, 강화, 접합, 봉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2조 (사용대상 및 범위)

(을)은 동 마크를 제1조의 지정상품에 부착 혹은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인증 현장에 한하여 동 지정상품과 관련된 광고, 판촉물, 온오프라인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표식의 제작)

(을)은 마크의 표식을 자기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동 마크의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을)은 동 마크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또는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실태조사)

(을)은 (갑)이 실시하는 마크의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규정준수)

동 마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을)은 동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동 계약서에 첨부된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위반)

(을)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동 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수준이 낮거나 인체에 유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마크 사용권의 승인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마크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상표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분쟁조정)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을)은 기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코자 하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상표권자 및 위임기관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    (인)

(을) 사용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회사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주 소	□□□-□□□
이의신청 인증제품명
신청사유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운영규정 제 13조 제1항에 따라 인증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 마크

Print(인쇄물 적용)

〔별지 제5호〕「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서

인증번호 : 2000-OOOOO

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서

본 현장에 적용된 유리는 국내가공유리제품인증            운영규정 제1조의 국내산 기준을 만족한 ,

국내 KS 인증업체에서 가공한 유리제품임을 인증함.

- 건설사명 :

- 현 장 명 :

- 준 공 일 :

- 인증제품 :

- 적용부위 :

- 가공업체 :

20    년    월   일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장